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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백군기 용인시장

문무[文武]를 통달한 4성 장군 출신, 백군기 시장이 그리는 용인시의 청사진

인터뷰 - 백군기 용인시장

대담 정 희 정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백군기시장!

그의 이력은 특별하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출신으로 공수특전여단장과 사단장

특수전사령관 등 야전사령관을 두루 거친 후 육군대학총장과

육군 감찰실 인사사령관 등 군 행정 요직으로 대한민국의 군을

이끌어 왔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방위원과 국회

운영위원을 지낸 실로 문무[文武]를 통달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였을까!

백 시장의 집무실은 다소 긴장감이 흘렀고 중압감이 새어나왔다.

아니라고 할 것이나 편집인의 본능적인 인지감성[認知感性]

능력치에는 그렇게 다가왔다. 건장한 체격에 코로나감염에

대비해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눈빛으로 우리는 서로를 응시하며

매우 짧고 굵은 대화를 이어갔다. 이곳은 일사분란하며 요령과

핑계는 오금이 저려 시도조차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문무[文武]를 통달한 4성 장군 출신!

그가 그리는 용인시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 편집인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정희정.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용인시 역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군기. 우선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 돌봄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초·중·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나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을 한 것이다. 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시민들이 빨리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해 지역사회에 돈이 순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인와이페이는 오는 7월까지 일반 충전시에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와이페이도 570억원으로 확대 발행토록 했으며, 시 공직자들의 복지포인트 일부도 와이페이로 지급했다.

갑작스런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종전 100억 원 규모였던 특례보증도 2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한 업체당 최대 5천 만원까지 5년 동안 대출하도록 보증을 서주고 첫해 이자 3%도 지원해준다. 시가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발벗고 나선 까닭은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있다. 코로나19로 입학식·졸업식 등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지역 화훼·로컬푸드 농가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피해농가를 돕기위해 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산물 마켓을 도입했는데 준비된 물량이 몇 시간만에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시민들도 요즘 같은 때 마트에 가지 않고도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축산물, 쌀, 화훼 등을 저렴히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사업이었다.

전국 최초로 시민체육공원에서 드라이브 스루 공연도 개최했다. 박수 대신 자동차 깜빡이가 반짝거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겐 신선함을 줬다는 평이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정희정. 용인시가 과거 무분별한 난개발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시장님 취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주요 난개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요?

백군기. 지난 2018년 시장 취임 후 첫 번째로 난개발 특위를 발족하는 결정을 했다. 특위 조사를 통해 시 곳곳의 난개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용인시의 난개발 치유가 그만큼 시급하기도 했다.

특위는 약 10개월간 활동하며 시 전역의 난개발 실태를 적나라하게 조사해 이를 백서로 발간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보강했다.

가장 먼저 지난해 7월말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고, 각종 쪼개기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으로 환원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했던 광교산 일대의 난개발 차단을 위해선 고기동·동천동·성복동 일원 7.6 km2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했다. 이 안에는 산지 유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각각 제시해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를 보호하고 기반시설 계획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차단토록 했다.

개발사업자에 의해 과도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막기 위해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물류창고,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 창고시설 관련 지구단위계획 검토 기준 신설 등 다방면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같은 정책들이야말로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저지선이란 생각에서다. 잘못된 개발을 되돌리기 위해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수십 수백배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난개발 치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도시 숲, 녹지공간 확충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잘못 개설된 도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SOC 확충 등 풍부한 공공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정희정. 용인시는 산과 들이 많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우며 청정한 지역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을 많이 만드시고 계시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백군기.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데 실제 이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우리 시 역시 일몰제로 인해 12개 공원, 약 47만 평에 해당하는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했었다.

지난해 10월 시민들에게 단 한 평의 공원이라도 더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는 2023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키로 결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 한 해에만 1,193억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공원 용지를 매입했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언제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심 속 유휴공간이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 숲’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일례로 처인구 경안천 주변 약 7만 6,000 ㎡ 규모의 개발이 제한된 수변구역은 한강유역청과 협력해 도시 숲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환경과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돼있는 700만 ㎡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도 녹지활용 계약 등을 통해 소유주에겐 세제감면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교 숲, 쌈지공원 등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정희정.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의 대표 공약인 ‘GTX 일원 플랫폼시티 조성’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백군기.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은 기흥구 GTX 용인역 일원에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정책 사업에 포함되며 사업이 본격 가시화됐다.

지난해엔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시 의회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이뤄내며 추진 동력을 마련했고, 올해 3월 초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해 본격적으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시청이 있는 행정타운 일대는 ‘행정도심’으로 기흥구 플랫폼시티 일대는 ‘경제도심’으로 거듭나면서 동서를 아우르는 두 개의 성장축이 마련된다. 이들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처인구 원삼면 일대가 ‘신산업중심지’로 거듭나면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 경기남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

플랫폼시티는 자족성 강화를 위해 전체 가용면적의 35%인 44만 ㎡를 산업용지로 구상하고 있으며, 이 곳에는 바이오·메디컬 중심의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플랫폼시티 조성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는 약7500여 명, 생산유발효과는 1조 2,7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 IC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 등이 개설된다면 용인시의 교통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정희정. 시장님께서 평소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최근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백군기. 올해 초까지만 해도 현장으로 직접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통에 힘쓰고 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용인에서 최초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2월 28일 페이스북으로 긴급 브리핑을 시작한 후, 매주 화요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례 브리핑 성격의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방송에선 지난 한 주간의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비롯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책, 시의 대응 방향 등을 시민들과 상세히 공유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 등은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받아 답변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니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상당히 신선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종종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올 초엔 시민들의 청원이 성립 인원 미달로 사장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성립요건 기준을 4천 명에서 100명으로 낮췄다. 그 결과 지난 1월까지 월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청원 성립건수가 16건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생활 속 불편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척척 SNS민원창구’를 개설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각종 문의가 폭증할 때 큰 역할을 했다. 담당 부서 전화연결이 쉽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을 시민들이 이를 통해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올해는 시정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ARS 여론조사를 해 본 것과 집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젊은층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 1월엔 플랫폼시티 내 공공·주민편익시설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4월엔 도시 브랜드 개발 설문을 진행했다.

앞으로 8번의 모바일 설문조사가 남았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정희정. 용인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용인시의 행정은 무엇인지?

백군기. 용인시는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지난해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선제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예방 중심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19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불, 교통, 방범 등 각 부서별로 별도 운영하던 관내 CCTV 정보를 통합하고 시청 재난상황실과 소방서 상황실, 112신고센터를 연계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처인용인초, 기흥 성지초, 수지 신월초엔 빈 교실을 리모델링 해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을 만들었다. 이들 3곳 거점 학교에선 지역 학생들이 찾아와 안전 체험을 하고 있다.

부족한 체험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9.5톤의 트럭을 개조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 안에선 실제 11개에 달하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각종 축제나 행사장 등에서도 어린이나 학부모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물론, 노후한 기반 시설 사전 점검, 주거지역 인근 위험시설에 대해선 무료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희정. 마지막으로 용인시는 108만 대도시로 급속히 성장해 왔는데 그동안 공공디자인 정책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향후 용인시 공공디자인 정책방향을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나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군기. 용인시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도 전인 지난 2010년에 기초지자체로는 선도적으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절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시는 디자인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가를 채용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가이드 라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디자인 특허 출원)등을 개발했다. 지난 2016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어느 누구나 제약을 받지 않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에 대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2013년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8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상,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받는 등 성과도 인정 받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가 있다. 이 사업은 관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창업기업, 노인·장애인복지관, 전통시장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패키지디자인 등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자인학과나 대학의 재능기부를 진행되는데 저예산으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재능기부자와 지원 대상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사진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앞으로 시 공직자들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좋은 마인드를 함양해 시 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도록

디자인 관련 교육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시는 정부의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추진에 맞춰 시 자체적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에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가장 기본적인 행정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지금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은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디자인 행정조직 및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제 정책에 반영토록 해 시 고유의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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