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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청렴 - 4편 율기律己

다산 정약용의 눈높이로 본 한국 지방자치의 현장 고백서!

정영오

 

행정학 박사

청렴연수원 청렴교육강사

前)함평군 기획감사실장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청렴

“청렴이란 목민관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의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는 다산이 늘 강조했던 사항이다.

선생이 황해도 곡산부사로 있을 때 쓴 행담 기록인『상산록象山錄』에서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고 하고 있다. “최상의 등급은 봉급 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이 있어도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말 한필로 조촐하게 가는 자이니, 이는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라고 한다.

“그 다음 등급은 봉급 외에도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자이니, 이는 중고시대의 청렴한 관리이다.” 그러면서 당시 관리들의 청렴 등급이 최하위인 세태에 대해서 한탄

한다. “최하의 등급은 이미 관례가 된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으며, 그러한 관례가 없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향임의 자리를 팔지 않거나, 재감災減(재해를 입은 전답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훔치지 않으며, 송사와 옥사를 팔지 않으며,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착복하지 않는 것은 먹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른바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이다”고 비통해하고 있다.

다산 선생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옛날 같으면 최하에 속하는 관리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했을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나라도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렴을 공무원의 의무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贈與 또는 향응饗應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牧民心書(목민심서)』 제2부 律己編(율기편) 제2조 淸心(청심, 깨끗한 마음)에 나오는 글이다. 茶山은 위 글 첫머리에서 “廉者(염자), 牧之本務(목지본무), 萬善之源(만선지원), 諸德之根(제덕지근), 不廉而能牧者(불염이능목자), 未之有也(미지유야)”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공공누리 저작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정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각 공공기관마다 제정·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 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공표’, ‘부패영향평가’ 등의 제도가 그것이다.

청렴이 우리 사회에 완전하게 뿌리내릴 수만 있다면 제도의 수가 문제이겠는가. 국회심의 중 청탁금지법에서는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도 21대 국회에 들어 정부가 다시 발의하였으니 곧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산 선생은 “염자廉者(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知者(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은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보통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물을 욕심내다가 관직을 박탈당하고 귀양 가서 등용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혜가 높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바라게 됨으로 청렴하게 되는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미친 염자나 지자라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인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다산의 지적이 가슴에 와 닿는다.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보면 부동산 투기나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 계약, 논문 표절, 본인 또는 아들의 병역 특혜, 부인이나 자녀 취업 특혜, 세금 탈루 등 대부분이 청렴성 및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들임을 알 수 있다. 지혜가 짧고 사려가 얕은 사람은 눈앞의 욕심만 생각하고 멀리 있는 이익은 보지 못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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