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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윤동진

수준 높은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아닌가?

윤동진 (Yun Dongjin)

양주시청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수준 높은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아닌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 진흥법)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직들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과 두 번째,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대한 아쉬운 점과 바라는 점이다.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 또한 두 가지로 보여 지며 이는 다음과 같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위의 두 가지 업무가 새롭게 주어졌으며 이는 경관법으로 인한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경관계획수립’의 또 다른 이름으로 느껴지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닐까 한다.

물론 경관법과 공공디자인 진흥법은 전혀 다르다. 기존의 경관법에서 다루는 범주보다 더 넓고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했음이 느껴지며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명확히 그 둘을 구분하여 운영하기에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사실상 하나로 묶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각 지자체의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를 대신하고 있다. (경관위원회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대신하지는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심의대상과 기준도 숙제로 남겨두었다. 공공디자인 진흥법상 심의대상은 시설물로 국한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시설물만 설치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 물론 그런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더욱 넓은 범주에서 적용되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예측하지만, 상위기관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수립하세요.”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보인다.

‘진흥계획 수립’은 과거 ‘경관계획’수립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을까? 경관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도 경관계획 책자를 펴보는 횟수가 1년에 5번 정도 될까 싶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경관계획을 너무나 잘 숙지하고 있어서? 그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한다.

경관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까? 또한 경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지자체별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역시 동일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국내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 할 것이다. 이 많은 양을 단기간에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과연 존재하는가? 업무량 및 예산 등 여러 이유로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경관계획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획이 과연 얼마나 쓰이게 될지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건축설계를 예를 들어보자. 전체 사업비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요율이 제시되어있다. 전체 사업비의 최소 몇 %는 설계비로 집행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기본설계에 같이 포함되어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본설계에 과연 디자인개발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 과업이 같은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나, 정해진 금액 안에서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해야만 했던 용역사들은 디자인을 등한시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공공디자인 진흥법 시행령에 공공디자인 전문가 보수 기준이 제시되었다. 원칙적으로 용역비 산출을 위해서는 전문가 등급, 인원수, 용역기간이 산정되어 최종 용역비가 계산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디자인 개발만하는 순수용역이라면 타 기관의 사례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금액보다 못한 금액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총사업비가 정해져있는 사업의 경우 디자인개발에 대한 용역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포함되어 발주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보수 기준없이 예전처럼 엔지니어링 인건비 대가 기준이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책정해도 총 용역비는 똑같은 것이다. 과연 디자인의 가치가 상승되었는가? 디자인개발에 대한 요율이 정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4장 제11조 1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등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를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사를 포함한 사업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문체부의 답변을 듣지 못하여 섣불리 얘기할 수 없겠으나,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하였으면 한다. 이는 위의 해석이 틀리더라도 공사를 포함한 사업전체를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계약의뢰와 발주는 사업담당부서보다 계약부서의 판단에 좌우지된다.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의 계약부서에서 용역과 공사는 철저히 분리하여 한다고 말한다. 과거 행안부에서 용역과 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명시하여 공문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사업이 용역과 공사가 따로 진행될 경우 설계된 디자인이 그대로 결과물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 낮은 결과물이 발생되기도 한다. 사업성격상 디자인을 개발한 회사가 준공 결과물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공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준 높은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아닌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불편하지만, 그만큼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커져갈 것이라는 희망과 욕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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