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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제7차 비상경제회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공공디자인저널 편집부
 
관계부처합동자료를 토대로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약정리하였으며 이해가 쉽고 심미성있게 이미지와 표를 다듬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위하여 총 160조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그린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축을 바탕으로 안전망 강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산업과 SOC에 중점을 두었고

그린 뉴딜에서는 녹색 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배경과 구조, 추진 전략,

투자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10대 대표 과제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향후의 미래변화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추진배경

1.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

*(루비니, 뉴욕대교수) 코로나19로 대공황 보다 심각한 “Greater Depression” 가능성

 

①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②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 초래

③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한국판 뉴딜」추진

2.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경제주체들의 행태·인식 등이 변화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 (Ian Bremmer, 뉴욕대교수)

 특히,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고용 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①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② 저탄소·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③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 양극화 심화요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신산업 일자리가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확대 등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 등도 함께 진행→ 이·전직과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우려 확대

 

2. 구조 및 추진전략

1. 한국판 뉴딜의 구조

2. 추진 전략

3.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투자 계획은 추후 변동 가능

1. 투자 전략

2.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4. 투자계획·일자리 창출 및 분야별 주요내용

1. 총괄

*투자 계획은 추후 변동 가능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0조원( 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2.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3. 분야별 주요내용

(1)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新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全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융합 가속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1·2·3차 全 산업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전국 초중고·대학·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원(국비 0.8조원) 투자, 일자리 0.9만개 창출

 

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②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3) 비대면 산업 육성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①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②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③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4) SOC 디지털화

안전·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도시·산단·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 제고

 

①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②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③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②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③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

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②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1) 고용·사회 안전망

위기 발생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

①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②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④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 사람투자

경제구조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 확대

①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②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③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5. 10대 대표과제

6. 기대효과: '25년 미래 변화상

7. 추진체계

첫째 - 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둘째 -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셋째 -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

 

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VIP 주재 전략회의를 통해 중요사안 결정

범정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 참여 하에 범국가적 역량 결집

 

종합 국민보고대회(7.13일), 대표사업 성과 보고대회 등 다양한 형식

채택 → 月 1~2회 전략회의 주재 및 관련 현장일정 진행

②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경제부총리-민주당 K-뉴딜위 총괄본부장(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구성) 관계부처 장관*, 민주당 K-뉴딜위 분과위원장

(체계)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정부內 논의체계)와 ‘당 K-뉴딜위’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추진본부를 통해 협업

③ (실무지원단*) 한국판 뉴딜을 실무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에 설치

* 단장: 기재부1차관, 부단장: 고공‘나’, 4개팀(관계부처 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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