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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정보게시대 - 1편

범죄없는 도시 소통하는 도시

ICT를 활용한 CPTED[범죄예방] 및 스마트 커뮤니케이션[회전형 정보게시대] 시스템

"범죄없는 도시

소통하는 도시"

가로환경 개선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제안!

(주)도아기업과 정희정교수연구실이 함께한 산학프로젝트입니다. 소개되는 내용은 출판된 도서 가로환경개선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제안 ‘회전형정보게시대’ 2015 도서출판미세움과 연구논문 전시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소개되는 내용에는 국제·국내 특허 및 디자인등록 등 지적재산권의 다수 보유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로환경개선과 시민의 소통을 위한 회전형 정보게시대
 

프롤로그

한국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2003년 공공디자인의 등장으로 한국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어왔으나 가로환경에서의 정보매체 특히나 현수막은 전 세계에 유례없이 무질서하게 가로에 가득합니다. 사인과 광고물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색채의 조화를 통해 그 나라 또는 도시의 문화 수준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역할을 하던 과거의 현수막은 무질서의 대명사였으며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비교적 질서정연한 현수막 게시대로 발전하였으나 사용주체가 되는 현수막은 원색의 디자인과 과격하고 선정적인 문구 사용으로 인해 도시 경관을 저해 하고 있는 요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담장을 허물고 열린 도시공간의 소통을 실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정보 매체로 가로의 요소마다 넓은 판형의 현수막 게시대는 도시의 경관을 가로 막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한국의 각종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은 강풍 또는 사소한 물리적 충격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 및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매체로 자리잡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는 (구)안전 행정부에서는 불법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과다한 업무에 고심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 시설물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한국의 가로환경에서 정보 게시판 [현수막게시대]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가로 환경에서의 현수막게시대와 무질서한 불법현수막의 게시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직접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정보게시판[현수막게시대]에 대하여 선진국들의 정보매체방식을 연구하여 한국의 현수막게시대를 개선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개선된 정보게시대가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정현수막게시대는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다하나 색채와 문구 등 세계에 보기 드문 개발도상국형 시각정보수단으로 한국 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에서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넓은 판형의 정보게시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리고 있어 2013년 시행된 경관법과도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로환경에서 현수막을 없애면 경관자원을 보존합니다. 아울러 도시경관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막힌곳을 뚫어 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가로환경에서 현수막 문화를 개선하려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고 효과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손쉽게 사업과 사업장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현수막입니다. 거시적면에서는 도시환경의 시각적 유해환경을 미시적 측면에서는 지정현수막 게시대 광고면의 한계로 인하여 선착순 또는 추첨제로 운영되어 홍보해야할 적합한 시기를 놓치게됨으로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경관의 요충지에 불법현수막을 매달아 두고 있는 실정임에 소상공인들과 대중이 손쉽고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으면서도 정돈된 경관을 유지하여 가로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국격을 높이는 대안입니다.

2015년 초봄, 정희정

 

 

 

 

회전형정보게시대 법규 적합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의견

[前]서울시 옥외광고물 팀장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소장 김 정 수

기존의 천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를 개선하는 원통형(회전식) 지정게시대의 법규적합성, 실효성, 실현 가능방안 등을 검토함

 

광고물의 진화

업소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꾸준한 정비・개선 노력으로 점차 향상・진화되는 반면, 유동 광고물은 70년 전의 현수막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 절실

 

실태 및 문제점

- 전주 가로등, 가로수 등 각종 시설물에 불법 현수막・벽보의 난립현상 갈수록 심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근절에 어려움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기회 부족으로 일방적인 정비만으로는 한계

- 기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그 자체가 도시경관과 부조화, 디자인수준, 시야차폐 등 문제 및 설치 가능지역의 절대 부족으로 한계

법규 적합성

- 기존의 불법 현수막・벽보 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벽보 지정게시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대체하는 시설물로 영 제3조 제9호에 따른 분류시 이 시설물은 벽보의 “지정게시판・지정벽 보판”에 해당

- 영 제3조 및 경기도 조례 제15조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며, 영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지역・장소・물건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어느 지역에서도 표시가 가능함

・다만, 그 규격을 가로 40cm, 세로 55cm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크기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

※ 서울시 조례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의 규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 제17조 제1호 다목 및 제4호에 따라 이 시설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면적의 1/4 이내에서는 영리목적의 상업 광고도 표시 가능

- 경기도 조례 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는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는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아, 조명 또는 회전을 위한 동력(전기)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

지정게시대의 타당성

- 지주 형태에 벽보(포스터)로 표시하는 방식은 유럽의 여러 선진 도시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태양전지를 활용한 회전식은 도심형・일반형・농어촌형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필요 공간이 크지 않아 여러 곳에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고, 디자인이 우수하여 주변경관과도 조화 가능

-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홍보기회의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불법 현수막・벽보를 수용할 수 있어, 불법광고물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기대됨

・여타 시설・장소에 불법 현수막・벽보의 적극적인 정비・단속이 전제

현재의 불법 현수막・벽보, 지정게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 광고물을 예방하여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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